1. 불법 과외 및 불법 교습소 처벌 수위 관련
가.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하지 않고 개인과외교습을 한 경우(미신고 개인과외교습자)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나.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하지 않고 교습소를 운영한 경우(미신고 교습소)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2. 불법 과외 혹은 불법 교습소로 고발․처벌 이후에도 지속적인 불법 영업 관련
- 관할 교육지원청의 고발 조치 후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청의 처분이후에도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하지 않고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 재차 고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자택을 개조하여 학원처럼 운영하고 있는 경우
- 관할 교육지원청에 개인과외교습자로 신고하였으나 자택을 개조하여 강사 채용 등 학원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에의 미등록 학원으로 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5. 법인에서 운영하는 입시학원 등록대상 여부/법인 또는 비영리 기관에서 운영하는 성인교육 등록대상 여부
-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의거 “학원”이란 사인(私人)이 10명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 포함)에 따라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의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하며, 다음 시설은 학원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법령에 따른 학교
․ 도서관·박물관 및 과학관
․ 사업장 등의 시설로서 소속 직원의 연수를 위한 시설
․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나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시설
․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운전학원
․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통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입주민을 위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설치 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 법인 또는 비영리기관이라고 하여 학원 등록 대상이 아닌 것은 아니며, 해당 시설의 교습기간, 교습대상, 교습비, 교습과정 등을 검토하여 학원 등록 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